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37		제출연월일 : 2021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市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, 센터의 운영,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, 제8조)

나. 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다.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7조에 맞춰 결산서 제출기일을 정비(안 제10조제2항)

- 결산서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→ 2월말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. 10. 23. ～ 20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(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센터장”을 “자원봉사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사단법인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)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.

②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③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”를 “제1항에 따른 이사회”로 한다.

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.

제10조제2항 중 “3월말”을 “2월말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생 략)	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사단법인으로 한다.
②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.	③ ------ 자원봉사센터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<삭 제>
<신 설>	제6조의2(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)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. ②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③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센터는「민법」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.
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<삭 제>
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	<삭 제>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③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0조(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월말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(2017.07.26.시행)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〜 ③ (생  략)
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」(2017.07.26.시행)

제14조(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 등)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
제1호 〜 제4호 (생  략)

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④ 〜 ⑤ (생  략)

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안임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마련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, 센터장의 선임 절차 등)에 관한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

4. 작성자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고창식